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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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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자 : 2019년 7월 19일
시행일자 : 2019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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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금 환급의 환급과 관련해서 회사는 서비스 운용과 관련하여 지급해야할 대금 이상으로 회원의 결제내역이 확인될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과오금의 환급방식은 회원의 대금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해드리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의 선택에 따라 환급합니다. 과오금의 발생이 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과오금 전액을 환급해드리며, 회원에게 귀책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환급에 따른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책임한계와 법적고지
다불러(주)(이하 ‘회사’)는 다불러 어플리케이션 정보망을 통하여 체결되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다불러 어플리케이션 정보망을 이용하여 이용자간에 체결되는 장비계약에 대해 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불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나 자료는 이용자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참고 자료로 제공하여 드리는 것이므로 다불러 정보에 대한 확인 및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이용자 각자의 책임이며, 정보망의 제반 정보를 이용해 상대방과의 거래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이용자께서 직접 결정하셔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다불러 정보망을 통해 제공하는 장비정보는 다불러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등록하는 것이며, 회사는 단지 그 정보를 중개하는 것이며,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 오더등록 또는 배차신청을 위해 표시한 행위 등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하지 않으며, 서비스되는 정보로 인한 직·간접 및 부수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와 약관 및 규정에 회사의 책임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은 예외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불러는 여러분과의 의견 교환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다불러 고객센터에 방문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다불러는 여러분이 다불러 서비스 내 등록한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로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다불러 서비스 내 전자쪽지 발송, 알림 메시지를 띄우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여러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며,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는 7일 이상 다불러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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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 또는 다불러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공고일자 : 2019년 7월 19일
시행일자 : 2019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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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불러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원(본 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주식회사 오케이티엘(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3.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합니다. 다만,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약관 개정 사실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공지하거나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통지ㆍ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고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 또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운영정책 및 규칙 등(이하 “세부지침”이라고 합니다)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가입)
1.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입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2) 회원 등록 사항을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제5조 (서비스의 해지)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서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를 통해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히 처리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1.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의 업무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도 서비스는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세부 내용, 이용 요금은 ‘별표1. 위치기반서비스의 종류 및 요금’에 따릅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요금)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유료 또는 무료입니다. 단, 별도의 유료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2. 회사는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와 계약한 전자지불업체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유료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결제된 대금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은 회사의 결제 이용약관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4. 회원의 개인정보도용 및 결제사기로 인한 환불요청 또는 결제자의 개인정보 요구는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무선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회원이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6. MMS 등으로 게시물을 등록할 경우 발생하는 요금은 회원이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8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중지)
1. 회사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4)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9조 (서비스내용변경 통지 등)
1. 회사가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로 이메일을 통하여 서비스 내용의 변경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서비스 홈페이지 등 기타 회사의 공지사항 페이지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상당한 기간 동안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개별통지 합니다.
제10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1.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3. 회사는 타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간 보관합니다.
4.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제3자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받는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1)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5.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이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11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1.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2.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3.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4.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회사의 소정의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회사의 주소 및 연락처 등)
1. 회사의 상호,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호 : 오케이티엘 주식회사 대표 : 김 태성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4로 16, 802호(청당동,바젤9) 대표전화 : 1800-0510
2.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 김태성 대표전화 : 1800-0510 이메일주소 : dabuller@naver.com
제13조 (양도금지)
회원의 서비스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내지 증여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가 위치정보법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면책)
1. 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2.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회사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회원과 성실히 협의합니다.
2. 전항의 협의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회사와 회원은 위치정보법 제28조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항으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와 회원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은 회원(본 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주식회사 오케이티엘(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3.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합니다. 다만,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약관 개정 사실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공지하거나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통지ㆍ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고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 또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운영정책 및 규칙 등(이하 “세부지침”이라고 합니다)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가입)
1.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입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2) 회원 등록 사항을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제5조 (서비스의 해지)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서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를 통해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히 처리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1.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의 업무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도 서비스는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세부 내용, 이용 요금은 ‘별표1. 위치기반서비스의 종류 및 요금’에 따릅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요금)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유료 또는 무료입니다. 단, 별도의 유료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2. 회사는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와 계약한 전자지불업체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유료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결제된 대금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은 회사의 결제 이용약관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4. 회원의 개인정보도용 및 결제사기로 인한 환불요청 또는 결제자의 개인정보 요구는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무선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회원이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6. MMS 등으로 게시물을 등록할 경우 발생하는 요금은 회원이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8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중지)
1. 회사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4)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9조 (서비스내용변경 통지 등)
1. 회사가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로 이메일을 통하여 서비스 내용의 변경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서비스 홈페이지 등 기타 회사의 공지사항 페이지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상당한 기간 동안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개별통지 합니다.
3.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개인위치정보를 보유 및 이용합니다. 또한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에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10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1.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3. 회사는 타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간 보관합니다.
4.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제3자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받는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1)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5.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이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11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1.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2.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3.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4.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회사의 소정의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회사의 주소 및 연락처 등)
1. 회사의 상호,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호 : 오케이티엘 주식회사 대표 : 김 태성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4로 16, 802호(청당동,바젤9) 대표전화 : 1800-0510
2.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 김태성 대표전화 : 1800-0510 이메일주소 : dabuller@naver.com
제13조 (양도금지)
회원의 서비스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내지 증여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가 위치정보법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면책)
1. 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2.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회사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회원과 성실히 협의합니다.
2. 전항의 협의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회사와 회원은 위치정보법 제28조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항으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와 회원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은 회원(본 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주식회사 다불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3.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합니다. 다만,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약관 개정 사실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공지하거나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통지ㆍ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고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 또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운영정책 및 규칙 등(이하 “세부지침”이라고 합니다)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가입)
1.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입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2) 회원 등록 사항을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제5조 (서비스의 해지)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서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를 통해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히 처리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1.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의 업무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도 서비스는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세부 내용, 이용 요금은 ‘별표1. 위치기반서비스의 종류 및 요금’에 따릅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요금)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유료 또는 무료입니다. 단, 별도의 유료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2. 회사는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와 계약한 전자지불업체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유료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결제된 대금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은 회사의 결제 이용약관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4. 회원의 개인정보도용 및 결제사기로 인한 환불요청 또는 결제자의 개인정보 요구는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무선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회원이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6. MMS 등으로 게시물을 등록할 경우 발생하는 요금은 회원이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8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중지)
1. 회사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4)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9조 (서비스내용변경 통지 등)
1. 회사가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로 이메일을 통하여 서비스 내용의 변경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서비스 홈페이지 등 기타 회사의 공지사항 페이지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상당한 기간 동안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개별통지 합니다.
3.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개인위치정보를 보유 및 이용합니다. 또한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에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10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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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3. 회사는 타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간 보관합니다.
4.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제3자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받는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1)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5.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이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11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1.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2.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3.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4.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회사의 소정의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회사의 주소 및 연락처 등)
1. 회사의 상호,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호 : 다불러 주식회사 대표 : 김 태성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4로 16, 802호(청당동,바젤9) 대표전화 : 1800-0510
2.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 김태성 대표전화 : 1800-0510 이메일주소 : dabuller@naver.com
제13조 (양도금지)
회원의 서비스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내지 증여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가 위치정보법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면책)
1. 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2.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회사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회원과 성실히 협의합니다.
2. 전항의 협의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회사와 회원은 위치정보법 제28조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항으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와 회원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 서비스의 종류와 위치정보의 이용목적, 이용 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비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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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치정보 이용목적
· 위치/주행정보 수집을 통한 장비 및 화물차 배차 서비스
· 회원에게 배차된 장비 및 화물차 위치제공
· 제휴서비스 이용 및 모니터링(운행정보 분석)을 위한 제공
· 위치를 기반으로 한 회사의 개인화 서비스 제공 및 광고게재
3. 이용요금
· 장비 및 화물차 요청 : 무료
· 요청한일 받음 : 5,000p ~ 20,000p
다불러 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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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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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3년
4.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근거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6개월
5. 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보존기간 : 5년
6.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근거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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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근거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5년
2.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근거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5년
3.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근거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3년
4.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근거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6개월
5. 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보존기간 : 5년
6.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근거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보존기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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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보존기간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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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근거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5년
나.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근거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5년
다.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근거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3년
라.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근거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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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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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주소 : dabull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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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치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오케이티엘(주)은 위치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립공원공단 특성에 적합한 위치정보보호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구성원 각자의 책임과 권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치정보 보호 및 관리 책임자 : 회사의 위치정보관련 업무 승인/총괄
- 위치정보 보호 및 관리 담당자 : 회사의 위치정보관련 업무 담당
10. 위치정보관리책임자 및 위치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
① 회사는 위치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 - 위치정보관리책임자 등 위치정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2 - 기타 업무상 위치정보의 취급이 불가피한 자
② 회사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위치정보의 취급과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포함하는 지침을 통하여 위치정보취급자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 위치정보의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정정 요구 등 위치정보와 관련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요구 및 이의·불만 대응에 관한 사항
2 -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지정 등의 위치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치정보취급자의 정기적인 교육에 관한 사항
3 - 기타 위치정보의 안전한 취급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11. 위치정보의 취급·관리의 절차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이 위치정보의 취급·관리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 - 위치정보관리 책임자의 지정
2 - 위치정보의 이용·제공·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3 -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4 -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 대장의 운영·관리
12. 위치정보 침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방법 및 절차
① 회사는 위치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 - 위치정보 유출사실을 CEO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고 새로운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수시로 대응하기 위한「위치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운영합니다.
2 - 위치정보 유출 원인을 파악한 후,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취약점 제거 등 유출 원인을 제거하는 긴급 대응 조치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3 - 위치정보 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유출 사실을 신고합니다.
4 - 위치정보의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 피해구제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수립·시행합니다.
13. 위치정보 주체의 요구 및 이의·불만 대응에 관한 사항
회사는 위치정보 주체의 요구 및 이의·불만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 요구
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인적사항(다만, 대리인에 의하여 대리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과의 관계 및 대리권의 표시를 포함)
② 열람·고지를 요구한다는 의사
③ 열람·고지를 요구하는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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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열람·고지의 결정 및 통지
열람의 허용여부를 즉시 알려야 하며 열람·고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설명하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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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고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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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국번없이)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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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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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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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개인정보 위탁처리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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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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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 후 해당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철회 또는 가입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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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불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접수시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7. 개인정보 파기
1)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가. 8세 이하의 아동
나. 피성년후견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합니다)
2)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8. 개인(위치)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서비스탈퇴 시 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1년 이상 접속 및 이용내역이 없는 장기 미사용 고객 휴면계정의 경우 파기 30일 전 고지 후 이용내역이 없는 휴면계정을 파기합니다.
• 회사는 타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3개월간 보관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고객이 스마트폰 등에서 앱을 삭제하더라도 개인정보 동의 철회(회원탈퇴)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여전히 서비스에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파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동의 철회(회원 탈퇴) 요청을 하여야 한다
2)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가. 계약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근거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5년
나.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근거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5년
다.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근거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3년
라.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근거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6개월
마. 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보존기간 : 5년
바.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근거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보존기간 : 5년
사. 서비스 방문 기록
근거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보존기간 : 3개월
8.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의 연락처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보호 및 관리 책임자
- 성명 : 김태성
- 대표전화 : 1800-0510
- 이메일주소 : dabuller@naver.com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보호 및 관리 담당자
- 성명 : 박상율
- 대표전화 : 1800-0510
- 이메일주소 : dabuller@naver.com
9. 위치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오케이티엘(주)은 위치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오케이티엘(주) 특성에 적합한 위치정보보호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구성원 각자의 책임과 권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치정보 보호 및 관리 책임자 : 회사의 위치정보관련 업무 승인/총괄
- 위치정보 보호 및 관리 담당자 : 회사의 위치정보관련 업무 담당
10. 위치정보관리책임자 및 위치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
① 회사는 위치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 - 위치정보관리책임자 등 위치정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2 - 기타 업무상 위치정보의 취급이 불가피한 자
② 회사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위치정보의 취급과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포함하는 지침을 통하여 위치정보취급자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 위치정보의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정정 요구 등 위치정보와 관련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요구 및 이의·불만 대응에 관한 사항
2 -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지정 등의 위치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치정보취급자의 정기적인 교육에 관한 사항
3 - 기타 위치정보의 안전한 취급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11. 위치정보의 취급·관리의 절차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이 위치정보의 취급·관리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 - 위치정보관리 책임자의 지정
2 - 위치정보의 이용·제공·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3 -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4 -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 대장의 운영·관리
12. 위치정보 침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방법 및 절차
① 회사는 위치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 - 위치정보 유출사실을 CEO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고 새로운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수시로 대응하기 위한「위치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운영합니다.
2 - 위치정보 유출 원인을 파악한 후,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취약점 제거 등 유출 원인을 제거하는 긴급 대응 조치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3 - 위치정보 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유출 사실을 신고합니다.
4 - 위치정보의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 피해구제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수립·시행합니다.
13. 위치정보 주체의 요구 및 이의·불만 대응에 관한 사항
회사는 위치정보 주체의 요구 및 이의·불만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 요구
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인적사항(다만, 대리인에 의하여 대리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과의 관계 및 대리권의 표시를 포함)
② 열람·고지를 요구한다는 의사
③ 열람·고지를 요구하는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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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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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불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며,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타인, 타기업 및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외부 제휴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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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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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회사는 기본적인 서비스의 제공 또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위탁처리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탁사
위탁 업무 및 목적
보유/이용기간
㈜다우데이타
결제 처리를 위한 본인인증
회원탈퇴 시 혹은 위탁 계약 종료 시 까지
6. 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 후 해당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철회 또는 가입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내 설정 기능을 통한 변경이나 가입 해지(동의 철회)를 위해서는 서비스 내 ‘계정삭제’를 클릭하시면 되며, 고객센터를 통해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등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다불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접수시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7. 개인정보 파기
1)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가. 8세 이하의 아동
나. 피성년후견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합니다)
2)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8. 개인(위치)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서비스탈퇴 시 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1년 이상 접속 및 이용내역이 없는 장기 미사용 고객 휴면계정의 경우 파기 30일 전 고지 후 이용내역이 없는 휴면계정을 파기합니다.
• 회사는 타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3개월간 보관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고객이 스마트폰 등에서 앱을 삭제하더라도 개인정보 동의 철회(회원탈퇴)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여전히 서비스에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파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동의 철회(회원 탈퇴) 요청을 하여야 한다
2)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가. 계약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근거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5년
나.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근거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5년
다.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근거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3년
라.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근거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6개월
마. 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보존기간 : 5년
바.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근거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보존기간 : 5년
사. 서비스 방문 기록
근거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보존기간 : 3개월
8.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의 연락처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보호 및 관리 책임자
- 성명 : 김태성
- 대표전화 : 1800-0510
- 이메일주소 : dabuller@naver.com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보호 및 관리 담당자
- 성명 : 박상율
- 대표전화 : 1800-0510
- 이메일주소 : dabuller@naver.com
9. 위치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오케이티엘(주)은 위치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오케이티엘(주) 특성에 적합한 위치정보보호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구성원 각자의 책임과 권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 보호 및 관리 책임자 : 회사의 위치정보관련 업무 승인/총괄
- 성명 : 김 태성
- 대표전화 : 1800-0510
- 이메일주소 : dabuller@naver.com
위치정보 보호 및 관리 담당자 : 회사의 위치정보관련 업무 담당
- 성명 : 박 상율
- 대표전화 : 1800-0510
- 이메일주소 : dabuller@naver.com
10. 위치정보관리책임자 및 위치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
① 위치정보관리 책임자
1 - 위치정보 보호와 관련한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이행한다.
2 - 위치정보보호 조직을 운영 및 관리한다.
3 - 소속 직원이나 제3자에 의한 위치정보에 대한 위법·부당한 침해행위가 발생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고객(이용자, 위치정보주체) 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책임을 진다.
② 위치정보관리 취급자
1 - 위치정보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위치정보의 안전한 취급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다.
2 -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사항을 정리하여 위치관리정보 책임자에게 전달, 수정하기위해 노력한다.
11. 위치정보의 취급·관리의 절차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이 위치정보의 취급·관리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 - 위치정보관리 책임자의 지정
2 - 위치정보의 이용·제공·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3 -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4 -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 대장의 운영·관리
12. 위치정보 침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방법 및 절차
① 회사는 위치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 - 위치정보 유출사실을 CEO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고 새로운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수시로 대응하기 위한「위치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운영합니다.
2 - 위치정보 유출 원인을 파악한 후,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취약점 제거 등 유출 원인을 제거하는 긴급 대응 조치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3 - 위치정보 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유출 사실을 신고합니다.
4 - 위치정보의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 피해구제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수립·시행합니다.
13. 위치정보 주체의 요구 및 이의·불만 대응에 관한 사항
회사는 위치정보 주체의 요구 및 이의·불만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 요구
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인적사항(다만, 대리인에 의하여 대리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과의 관계 및 대리권의 표시를 포함)
② 열람·고지를 요구한다는 의사
③ 열람·고지를 요구하는 내역
↓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열람·고지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요구자가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공인인증서, 핸드폰 인증 등을 통한 신분증명) 또는 정당한 대리인(위임장 등)임을 확인하여야 함
↓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열람·고지의 결정 및 통지
열람의 허용여부를 즉시 알려야 하며 열람·고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설명하여 함
↓
열람·고지의 실시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열람·고지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3자의 개인위치정보 및 여타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14. 위치정보취급자의 정기적인 교육에 관한 사항
회사는 위치정보취급자에게 위치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위치정보보호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며 사내에 구현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대한 정확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인터넷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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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회사는 기본적인 서비스의 제공 또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위탁처리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탁사
위탁 업무 및 목적
보유/이용기간
㈜다우데이타
결제 처리를 위한 본인인증
회원탈퇴 시 혹은 위탁 계약 종료 시 까지
6. 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 후 해당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철회 또는 가입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내 설정 기능을 통한 변경이나 가입 해지(동의 철회)를 위해서는 서비스 내 ‘계정삭제’를 클릭하시면 되며, 고객센터를 통해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등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다불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접수시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7. 개인정보 파기
1)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가. 8세 이하의 아동
나. 피성년후견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합니다)
2)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8. 개인(위치)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서비스탈퇴 시 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1년 이상 접속 및 이용내역이 없는 장기 미사용 고객 휴면계정의 경우 파기 30일 전 고지 후 이용내역이 없는 휴면계정을 파기합니다.
• 회사는 타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3개월간 보관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고객이 스마트폰 등에서 앱을 삭제하더라도 개인정보 동의 철회(회원탈퇴)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여전히 서비스에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파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동의 철회(회원 탈퇴) 요청을 하여야 한다
2)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가. 계약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근거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5년
나.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근거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5년
다.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근거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3년
라.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근거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6개월
마. 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보존기간 : 5년
바.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근거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보존기간 : 5년
사. 서비스 방문 기록
근거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보존기간 : 3개월
8.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의 연락처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보호 및 관리 책임자
- 성명 : 김태성
- 대표전화 : 1800-0510
- 이메일주소 : dabuller@naver.com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보호 및 관리 담당자
- 성명 : 박상율
- 대표전화 : 1800-0510
- 이메일주소 : dabuller@naver.com
9. 위치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다불러(주)는 위치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다불러(주) 특성에 적합한 위치정보보호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구성원 각자의 책임과 권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 보호 및 관리 책임자 : 회사의 위치정보관련 업무 승인/총괄
- 성명 : 김 태성
- 대표전화 : 1800-0510
- 이메일주소 : dabuller@naver.com
위치정보 보호 및 관리 담당자 : 회사의 위치정보관련 업무 담당
- 성명 : 박 상율
- 대표전화 : 1800-0510
- 이메일주소 : dabuller@naver.com
10. 위치정보관리책임자 및 위치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
① 위치정보관리 책임자
1 - 위치정보 보호와 관련한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이행한다.
2 - 위치정보보호 조직을 운영 및 관리한다.
3 - 소속 직원이나 제3자에 의한 위치정보에 대한 위법·부당한 침해행위가 발생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고객(이용자, 위치정보주체) 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책임을 진다.
② 위치정보관리 취급자
1 - 위치정보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위치정보의 안전한 취급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다.
2 -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사항을 정리하여 위치관리정보 책임자에게 전달, 수정하기위해 노력한다.
11. 위치정보의 취급·관리의 절차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이 위치정보의 취급·관리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 - 위치정보관리 책임자의 지정
2 - 위치정보의 이용·제공·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3 -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4 -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 대장의 운영·관리
12. 위치정보 침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방법 및 절차
① 회사는 위치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 - 위치정보 유출사실을 CEO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고 새로운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수시로 대응하기 위한「위치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운영합니다.
2 - 위치정보 유출 원인을 파악한 후,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취약점 제거 등 유출 원인을 제거하는 긴급 대응 조치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3 - 위치정보 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유출 사실을 신고합니다.
4 - 위치정보의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 피해구제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수립·시행합니다.
13. 위치정보 주체의 요구 및 이의·불만 대응에 관한 사항
회사는 위치정보 주체의 요구 및 이의·불만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 요구
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인적사항(다만, 대리인에 의하여 대리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과의 관계 및 대리권의 표시를 포함)
② 열람·고지를 요구한다는 의사
③ 열람·고지를 요구하는 내역
↓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열람·고지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요구자가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공인인증서, 핸드폰 인증 등을 통한 신분증명) 또는 정당한 대리인(위임장 등)임을 확인하여야 함
↓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열람·고지의 결정 및 통지
열람의 허용여부를 즉시 알려야 하며 열람·고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설명하여 함
↓
열람·고지의 실시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열람·고지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3자의 개인위치정보 및 여타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14. 위치정보취급자의 정기적인 교육에 관한 사항
회사는 위치정보취급자에게 위치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위치정보보호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며 사내에 구현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대한 정확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인터넷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5. 기타
PC 기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쿠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쿠키는 보다 빠르고 편리한 웹사이트 사용을 지원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쿠키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사용목적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를 사용합니다.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방문할 경우 웹 사이트 서버는 이용자의 디바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쿠키의 내용을 읽어 이용자의 환경설정을 유지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쿠키는 이용자가 웹 사이트를 방문할 때, 웹 사이트 사용을 설정한대로 접속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 기록, 이용 형태를 통해서 최적화된 광고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쿠키 수집 거부
쿠키에는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쿠키 설치를 거부할 경우 웹 사용이 불편해지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정 방법의 예
1) Internet Explorer의 경우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2) Chrome의 경우
웹 브라우저 우측의 설정 메뉴 > 화면 하단의 고급 설정 표시 > 개인정보의 콘텐츠 설정 버튼 > 쿠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 조언이나 기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불러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및 담당부서
책임자: 김태성
담당부서: 관리팀
문의: 고객센터[1800-0510]
또한 개인정보가 침해되어 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국번없이)118
https://privacy.kisa.or.kr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https://www.kopico.go.kr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1301
cid@spo.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182
https://cyberbureau.police.go.kr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률이나 서비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다불러는 변경 사항을 게시하며, 변경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게시한 날로부터 7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목적의 변경 등과 같이 이용자 권리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때에는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고일자: 2019년 07월 19일
시행일자: 2019년 07월 19일
다불러 운영정책
본 운영정책은 오케이티엘(주)가 제공하는 ‘다불러’ 브랜드를 사용하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서비스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서비스 운영의 기준과 고객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할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정책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불러는 다불러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을 개선하고자 고객과의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합리적인 운영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경우 최소 7일 전에 서비스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합니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
가. 고객의 권리
고객은 온라인 문의, 전화 상담을 통해 다불러 서비스에 대한 각종 문의를 포함하여 요청 및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문의] 상담이용시간 : 24시간
[전화상담] 월~금요일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긴급 신고는 연중무휴 접수)
1. 다불러는 다불러 서비스 내 고객들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고객 스스로의 과실로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는 개입하거나 조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불러 서비스를 이용 중 다른 고객의 운영정책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 고객은 이를 다불러에 제보하여 운영정책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불러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운영정책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운영정책의 적용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언제든지 온라인 문의 및 전화상담을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고객의 의무
고객은 다불러 서비스 내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활동과 서비스 시스템 및 다른 회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금지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정상적인 이용 회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사전 안내 없이 위반/방해 활동 회원의 서비스 이용이 한시적,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다불러 서비스 내에서 올라온 작업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 서류를 어플내에서 등록을 하셔야합니다. 필수서류는 내정보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장비회원은 회사에서 제작한 소정 양식의 스티커를 본인의 장비에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며 차량에 부착한 스티커를 사진으로 찍어 회원 가입 후 15일 내에 회사에 전송해야 한다. 만약, 장비회원이 15일 내에 스티커 사진을 발송하지 않거나 스티커를 미 부착한 경우, 회사는 회사가 차주회원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 및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서비스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회사에 게시된 정보의 허가 받지 않은 변경
3.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회사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
5. 회사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회사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기타 관계 법령이나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 정책에 위반한 행동을 하는 특정 회원의 ID를 삭제할 수 있고, 이용 중지 등의 모든 서비스 제한 조치를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회원 간의 차별화된 유로 서비스를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원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을 할 경우 회사는 특정 회원에게 서비스 중지 및 특정 서비스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책임한계
1.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정보망 서비스를 이용하여 체결되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회원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등록, 활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보를 중개하는 역할만을 한다.
2. 회사는 정보망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운송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하지 않는다.
3.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망서비스 및 자료 등을 통해 나타나는 제반 정보들에 대한 확인이나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회원 각자의 책임이고, 실제 거래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회원이 직접 결정해야만 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는 그 어떤 책임도 없다.
4. 회사는 회사가 제공한 정보 외에, 발생하는 사고, 파손이나 도난, 임대료, 사용료 및 수수료의 결제, 법규위반 등 사안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이 없다.
5. 회사는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차비, 대기료, 작업지연 등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개입할 수 없고, 일체의 책임이 없다.
6.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건설기계를 이용자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7. 이용자가 회사가 추천한 건설기계를 이용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이용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회사는 이용자가 해당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직접, 파생적, 징벌적, 부수적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관계법령의 벌칙, 과태료 규정 등 강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9. 회사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점검, 공사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10.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보 및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 회사는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원이 발송한 메일 내용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회원 정보사항에 대한 동의
1. 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정보망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가입신청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장비등록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2. 회원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는 것은 위 1항에 동의하여 가입시 기재된 회원 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회원 상호간 거래 안전을 위해 어플리케이션에 회원 성명, 전화번호, 장비등록번호 등을 제공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회원은 정보망서비스 이용계약 체결과 동시에 회사가 발송하는 회사의 정책이나 주요 고지사항 등을 우편물 또는 핸드폰 문자로 수신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사용료 및 기타 수수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처리 과정에서 원만한 해결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해 상대방이 서면 공문으로 요구할 경우 위 1항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서비스의 이용제한
가.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활동
불법성 활동
· 불법 사행성, 도박 사이트를 홍보
· 불법 제품 또는 인터넷에서 판매 금지된 물품을 판매하거나 홍보
· 범법 행위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실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
·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유포하여 고객의 정상적인 다불러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거나, 고객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려고하는 경우
· 방송, 음원, 영화, 만화 등 타인의 저작물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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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상표권, 의장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
· 내 게시물(전체 및 일부), 사진, 이미지를 무단 도용(불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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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청소년유해 활동
·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
· 성매매 관련 정보를 공유
·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
· 일반적인 사람이 보기에 혐오스럽고 눈살이 찌푸려지는 사진 또는 내용을 작성 (인간/동물의 사체 또는 훼손된 모습, 방뇨/배설/살인/자살의 장면 등)
차별/갈등 조장 활동
·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작성
도배/광고/홍보/스팸 활동
· 동일한 내용을 동일 서비스 또는 여러 서비스에 반복적으로 등록 (행운의 글)
·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게시글 또는 공간에 광고/홍보 및 방문 유도를 목적으로 상업적 내용을 등록/전송하거나 ‘공감’, ‘친구신청’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 상업적 또는 홍보/광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서비스의 시스템 취약점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가입/활동하는 경우
계정 거래/양도/대리/교환 활동
· 계정 및 계정 내 컨텐츠를 타인에게 판매, 양도, 대여하거나, 타인에게 그 이용을 허락 또는 이를 시도하는 행위
· 타인의 계정 및 계정 내 컨텐츠를 취득하기 위해 구매, 양수, 교환을 시도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알선하는 활동
·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의 계정 및 계정 내 컨텐츠를 탈취하는 행위
서비스에서 금지하는 활동
·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으로 볼 수 없는 다량의 계정 생성 및 서비스 가입/탈퇴, 반복적 유사 활동
· 서비스 명칭 또는 다불러 임직원이나 서비스와 관련한 운영진을 사칭하여 다른 고객을 속이거나 이득을 취하는 등 피해와 혼란을 주는 행위
· 욕설/비속어/은어 등 통상적인 금기어 사용과 그 외 회사와 고객이 공유하는 상식과 사회 · 통념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활동
· 언론사의 명의나 언론사의 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하여 기사 형태를 갖춘 게시물 중 그 내용이 허위로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하는 경우
기타 이용제한 활동
· 사용자가 더 이상 서비스를 사용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재가입 제한에 동의한 후 탈퇴하는 경우
나. 이용제한의 종류
게시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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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한
·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한시적, 영구적으로 일부 또는 전체 제한됩니다.
계정 제한
· 모든 다불러 서비스의 이용이 한시적,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
가입/탈퇴 제한
· 일부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 탈퇴 후 재가입이 일정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이용제한은 위반 활동의 누적 정도에 따라 한시적 제한에서 영구적 제한으로 단계적으로 제한 됩니다.
위의 항목에 구체적으로 해당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건전한 서비스 환경 제공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다불러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이용제한 될 수 있습니다.
단, 음란 컨텐츠 게시/유포 및 사행성 도박 홍보 등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 활동에 대해서는 위반 활동의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일시에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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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불러는 다불러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을 개선하고자 고객과의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합리적인 운영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경우 최소 7일 전에 서비스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합니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
가. 고객의 권리
고객은 온라인 문의, 전화 상담을 통해 다불러 서비스에 대한 각종 문의를 포함하여 요청 및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문의] 상담이용시간 : 24시간
[전화상담] 월~금요일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긴급 신고는 연중무휴 접수)
1. 다불러는 다불러 서비스 내 고객들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고객 스스로의 과실로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는 개입하거나 조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불러 서비스를 이용 중 다른 고객의 운영정책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 고객은 이를 다불러에 제보하여 운영정책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불러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운영정책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운영정책의 적용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언제든지 온라인 문의 및 전화상담을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고객의 의무
고객은 다불러 서비스 내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활동과 서비스 시스템 및 다른 회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금지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정상적인 이용 회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사전 안내 없이 위반/방해 활동 회원의 서비스 이용이 한시적,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다불러 서비스 내에서 올라온 작업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 서류를 어플내에서 등록을 하셔야합니다. 필수서류는 내정보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장비회원은 회사에서 제작한 소정 양식의 스티커를 본인의 장비에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며 차량에 부착한 스티커를 사진으로 찍어 회원 가입 후 15일 내에 회사에 전송해야 한다. 만약, 장비회원이 15일 내에 스티커 사진을 발송하지 않거나 스티커를 미 부착한 경우, 회사는 회사가 차주회원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 및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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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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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이용제한
가.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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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행성, 도박 사이트를 홍보
· 불법 제품 또는 인터넷에서 판매 금지된 물품을 판매하거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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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게시물(전체 및 일부), 사진, 이미지를 무단 도용(불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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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청소년유해 활동
·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
· 성매매 관련 정보를 공유
·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
· 일반적인 사람이 보기에 혐오스럽고 눈살이 찌푸려지는 사진 또는 내용을 작성 (인간/동물의 사체 또는 훼손된 모습, 방뇨/배설/살인/자살의 장면 등)
차별/갈등 조장 활동
·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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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내용을 동일 서비스 또는 여러 서비스에 반복적으로 등록 (행운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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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양도/대리/교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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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계정 및 계정 내 컨텐츠를 취득하기 위해 구매, 양수, 교환을 시도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알선하는 활동
·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의 계정 및 계정 내 컨텐츠를 탈취하는 행위
서비스에서 금지하는 활동
·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으로 볼 수 없는 다량의 계정 생성 및 서비스 가입/탈퇴, 반복적 유사 활동
· 서비스 명칭 또는 다불러 임직원이나 서비스와 관련한 운영진을 사칭하여 다른 고객을 속이거나 이득을 취하는 등 피해와 혼란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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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의 명의나 언론사의 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하여 기사 형태를 갖춘 게시물 중 그 내용이 허위로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하는 경우
기타 이용제한 활동
· 사용자가 더 이상 서비스를 사용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재가입 제한에 동의한 후 탈퇴하는 경우
나. 이용제한의 종류
게시글 제한
· 게시글을 볼 수 없도록 노출이 제한됩니다.
서비스 제한
·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한시적, 영구적으로 일부 또는 전체 제한됩니다.
계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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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탈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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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제한은 위반 활동의 누적 정도에 따라 한시적 제한에서 영구적 제한으로 단계적으로 제한 됩니다.
위의 항목에 구체적으로 해당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건전한 서비스 환경 제공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다불러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이용제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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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이하“사업자”라한다)와 화주와의 사이에
화물(이사화물 포함) 운송의 위탁, 중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허가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를 말한다.
2. “화주”라 함은 사업자에게 화물 운송을 의뢰한 자를 말한다.
3. “차주"라 함은 사업자로부터 화물 운송을 의뢰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수하인”이라 함은 운송 의뢰된 화물을 인수할 자로서 화주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주선원칙)
사업자는 친절, 봉사를 본위로 하며 안전한 화물운송주선을 위하여 신속 정확을 기하고 신의와 성실을 경주한다.
제4조 (적용범위)
1. 본 약관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이사화물운송 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업무를 포함한다.
2. 본 약관은 관계법규 또는 행정관청의 지침에 저촉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상법 및 일반관습에 따른다.
제2장 일반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임·요금)
1. 사업자가 적용할 운임은 화물의 종류, 수량, 운송거리 등에 따라 사업자가 사전에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화주와 별도로 합의하여 달리 결정할 수 있다.
2. 사업자는 실시간 수요 공급 상황, 물가변동 및 기타 경제상황의 변동을 이유로 고지된 운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화주에게 변경 예정인 운임을 고지하여 화주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운임 변경 고지 시 화주가 변경 운임에 대한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고지한 경우에는 화주가 변경 운임 시행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변경 운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화주가 변경 운임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또는 화주는 변경 운임의 액수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화주 및 사업자는 운송주선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3. 사업자의 주선요금은 쌍무계약에 의한 거래수입금액으로 한다.
4. 운송인이 화주로부터 운임을 직접 수취하고 사업자에게 중개 대리의 대가를 지급하는 중개 대리 화물(선 착불)의 수수료는 화물의 종류와 운송 조건에 따라 정한다.
이 경우 화주 운임 구간별 중개 대리 수수료의 상한 요율은 다음과 같다.
화주 운임 20만 원 이하 상한 요율 25%, 화주 운임 2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 상한 요율 20%, 화주 운임 50만 원 초과 상한 요율 15%
5.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운송 위탁된 화물에 대하여 보관료를 징수할 수 없다. 다만, 화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화물운송이 지체 또는 불능이 되거나, 기타 통상적으로 운송에 소요되는 기간을 초과하여 사업주가 화물을 보관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위탁·중개 시의 기재사항)
화주는 화물운송 의뢰 시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화물의 출도착지(주소)
2. 화물의 출도착지 담당자 정보 (성명, 연락처 등)
3. 화물 명시(종류, 무게, 부피, 수량, 기타 합리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사항
4. 운송 완료 희망 일시
5. 운임지불방법
6. 기타 사업주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사항
제7조 (화물취급)
1. 사업자는 화주가 의뢰한 화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다.
2. 전항의 점검결과 제13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운송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3. 화주는 운송에 안전을 기할 수 있는 포장, 물품표시, 상·하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포장, 물품표시 등을 하였을 때는 소요경비를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운임지불방법)
1. 화물 운송에 대한 운임은 화주 부담인 경우 선불로 하고, 수하인 부담인 경우 사업자는 차주로부터 주선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취한다.
2. 전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운임 등의 지불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9조 (운임 등 환불)
1. 사업자는 운임이 선불된 이후 운송이 불능이 되거나 운송이 중지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불된 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2. 화주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사업자의 손해는 전항의 환불 시에 상계할 수 있다.
제10조 (손해배상의 의무)
사업자와 화주 중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물운송의 지체 또는 불능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책임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응분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사업자의 의무)
1. 사업자는 화물운송 인수 후 예기치 못한 사유로 화물 운송이 지체되거나 운송할 수 없을 때는 화주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사유가 사업자의 귀책사유일 때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화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1항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화주의 귀책사유라 할지라도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 (사업자의 청구사항)
1. 사업자가 화물 인수 후 화주의 귀책사유로 제11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손해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화주의 손해배상이 이행될 때까지 운송 또는 반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화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는 수하인 등 화주가 지정한 자의 화물인수 거절로 인한 화물차량의 대기, 화물의 보관 등에 따른 비용이 포함된다.
제13조 (인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운송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1. 화주의 운송 의뢰가 본 약관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화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범칙물자, 법령으로 취급 금지된 물자로써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것일 때
4. 화물의 부피, 무게 등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운송에 안전을 기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6. 화물의 점검 결과와 화주로부터 통보된 화물의 종류, 수량 등이 상이한 때
7.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14조 (사고 등의 발생과 조치)
1. 사업자는 화물의 전부의 멸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화물의 상당부분의 멸실 또는 전부 혹은 상당부분의 훼손을 발견했을 때 또는 화물의 인도가 제20조의 인도일보다 지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화주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화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전항의 경우에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을 때에는 화주의 이익을 위해 운송의 중지, 운송경로 또는 운송방법의 변경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업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본 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 화주는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사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험품 등의 처분)
1. 사업자는 화물이 위험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것임을 운송 중 알았을 때에는 화물을 내리거나 기타 운송 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규정하는 처분에 요하는 비용은 화주의 부담으로 한다.
3.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송의 중지 등)
1. 화주는 사업자에 대하여 화물운송의 중지, 반송, 행선지 변경 및 기타의 처분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주는 이미 발생된 운임, 행선지 변경 또는 반송에 따른 추가 운임, 보관료 등의 일체의 관련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1항에 의한 화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에 응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화주는 화물이 화주가 최초에 지정한 수하인에게 인도된 후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7조 (불가항력 상태의 면책)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원인(천재지변, 소요, 통신장애, 노동쟁의, 공공행사, 정부당국의 명령·조치 등)으로 인한 화물운송의 지체 또는 화물의 멸실,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 (차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면책)
운송을 수탁 받은 화물에 대하여 차량에 적재 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 시까지의 화물의 분실, 파손, 훼손 등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차주에게 있으며, 사업자는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화물인도)
1. 수하인은 수령한 화물이 제6조에 따른 위탁·중개 시의 기재사항과 상이할 때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이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2. 제1항의 인수 거절이 화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사업자는 이로 인한 화주 또는 수하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3. 사업자는 화주 또는 수하인이 본 약관에 따라 지불하여야 하는 운임, 손해배상액 또는 기타 비용 등이 완불될 때까지 화물인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주와 수하인은 화물인수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 (화물의 인도일)
사업자는 화주의 운송의뢰 시 화주와 별도로 협의하여 화물의 인도일을 결정하되, 제6조 위탁·중개 시의 기재사항에 기재된 운송 완료 희망 일시까지 화물을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수하인 부재 시 조치)
1. 사업자는 차주로 하여금 수하인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화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통지하게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를 안 때로부터 지체없이 화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수하인이 화물을 인수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1. 사업자는 수하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하인이 화물인수를 거절한 경우 또는 화물의 보관기간 경과 후 인수지연 등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화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화주에게 화물의 처분지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회송, 인도지연 등의 비용은 화주의 부담으로 한다.
제23조 (인도할 수 없는 화물의 처분)
1. 제22조 제1항의 처분지시가 없는 경우 사업자는 운송물을 공탁할 수 있으며 화주에게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이 기간 내에 조치가 없을 경우 경매 처분을 할 수 있다.
2.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을 처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금액을 운송지연, 보관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한 때에는 화주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고, 남는 때에는 화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 (시효)
1. 사업자의 책임은 차주가 화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2. 전항의 기간은 화물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견적서에 기재한 인도일로부터 기산한다.
제25조 (기타)
본 약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 간에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이하“사업자”라한다)와 화주와의 사이에
화물(이사화물 포함) 운송의 위탁, 중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허가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를 말한다.
2. “화주”라 함은 사업자에게 화물 운송을 의뢰한 자를 말한다.
3. “차주"라 함은 사업자로부터 화물 운송을 의뢰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수하인”이라 함은 운송 의뢰된 화물을 인수할 자로서 화주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주선원칙)
사업자는 친절, 봉사를 본위로 하며 안전한 화물운송주선을 위하여 신속 정확을 기하고 신의와 성실을 경주한다.
제4조 (적용범위)
1. 본 약관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이사화물운송 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업무를 포함한다.
2. 본 약관은 관계법규 또는 행정관청의 지침에 저촉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상법 및 일반관습에 따른다.
제2장 일반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임·요금)
1. 사업자가 적용할 운임은 화물의 종류, 수량, 운송거리 등에 따라 사업자가 사전에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화주와 별도로 합의하여 달리 결정할 수 있다.
2. 사업자는 실시간 수요 공급 상황, 물가변동 및 기타 경제상황의 변동을 이유로 고지된 운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화주에게 변경 예정인 운임을 고지하여 화주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운임 변경 고지 시 화주가 변경 운임에 대한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고지한 경우에는 화주가 변경 운임 시행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변경 운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화주가 변경 운임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또는 화주는 변경 운임의 액수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화주 및 사업자는 운송주선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3. 사업자의 주선요금은 쌍무계약에 의한 거래수입금액으로 한다.
4.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운송 위탁된 화물에 대하여 보관료를 징수할 수 없다. 다만, 화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화물운송이 지체 또는 불능이 되거나, 기타 통상적으로 운송에 소요되는 기간을 초과하여 사업주가 화물을 보관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위탁·중개 시의 기재사항)
화주는 화물운송 의뢰 시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화물의 출도착지(주소)
2. 화물의 출도착지 담당자 정보 (성명, 연락처 등)
3. 화물 명시(종류, 무게, 부피, 수량, 기타 합리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사항
4. 운송 완료 희망 일시
5. 운임지불방법
6. 기타 사업주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사항
제7조 (화물취급)
1. 사업자는 화주가 의뢰한 화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다.
2. 전항의 점검결과 제13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운송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3. 화주는 운송에 안전을 기할 수 있는 포장, 물품표시, 상·하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포장, 물품표시 등을 하였을 때는 소요경비를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운임지불방법)
1. 화물 운송에 대한 운임은 화주 부담인 경우 선불로 하고, 수하인 부담인 경우 사업자는 차주로부터 주선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취한다.
2. 전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운임 등의 지불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9조 (운임 등 환불)
1. 사업자는 운임이 선불된 이후 운송이 불능이 되거나 운송이 중지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불된 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2. 화주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사업자의 손해는 전항의 환불 시에 상계할 수 있다.
제10조 (손해배상의 의무)
사업자와 화주 중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물운송의 지체 또는 불능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책임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응분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사업자의 의무)
1. 사업자는 화물운송 인수 후 예기치 못한 사유로 화물 운송이 지체되거나 운송할 수 없을 때는 화주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사유가 사업자의 귀책사유일 때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화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1항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화주의 귀책사유라 할지라도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 (사업자의 청구사항)
1. 사업자가 화물 인수 후 화주의 귀책사유로 제11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손해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화주의 손해배상이 이행될 때까지 운송 또는 반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화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는 수하인 등 화주가 지정한 자의 화물인수 거절로 인한 화물차량의 대기, 화물의 보관 등에 따른 비용이 포함된다.
제13조 (인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운송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1. 화주의 운송 의뢰가 본 약관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화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범칙물자, 법령으로 취급 금지된 물자로써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것일 때
4. 화물의 부피, 무게 등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운송에 안전을 기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6. 화물의 점검 결과와 화주로부터 통보된 화물의 종류, 수량 등이 상이한 때
7.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14조 (사고 등의 발생과 조치)
1. 사업자는 화물의 전부의 멸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화물의 상당부분의 멸실 또는 전부 혹은 상당부분의 훼손을 발견했을 때 또는 화물의 인도가 제20조의 인도일보다 지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화주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화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전항의 경우에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을 때에는 화주의 이익을 위해 운송의 중지, 운송경로 또는 운송방법의 변경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업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본 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 화주는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사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험품 등의 처분)
1. 사업자는 화물이 위험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것임을 운송 중 알았을 때에는 화물을 내리거나 기타 운송 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규정하는 처분에 요하는 비용은 화주의 부담으로 한다.
3.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송의 중지 등)
1. 화주는 사업자에 대하여 화물운송의 중지, 반송, 행선지 변경 및 기타의 처분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주는 이미 발생된 운임, 행선지 변경 또는 반송에 따른 추가 운임, 보관료 등의 일체의 관련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1항에 의한 화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에 응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화주는 화물이 화주가 최초에 지정한 수하인에게 인도된 후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7조 (불가항력 상태의 면책)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원인(천재지변, 소요, 통신장애, 노동쟁의, 공공행사, 정부당국의 명령·조치 등)으로 인한 화물운송의 지체 또는 화물의 멸실,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 (차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면책)
운송을 수탁 받은 화물에 대하여 차량에 적재 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 시까지의 화물의 분실, 파손, 훼손 등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차주에게 있으며, 사업자는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화물인도)
1. 수하인은 수령한 화물이 제6조에 따른 위탁·중개 시의 기재사항과 상이할 때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이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2. 제1항의 인수 거절이 화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사업자는 이로 인한 화주 또는 수하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3. 사업자는 화주 또는 수하인이 본 약관에 따라 지불하여야 하는 운임, 손해배상액 또는 기타 비용 등이 완불될 때까지 화물인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주와 수하인은 화물인수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 (화물의 인도일)
사업자는 화주의 운송의뢰 시 화주와 별도로 협의하여 화물의 인도일을 결정하되, 제6조 위탁·중개 시의 기재사항에 기재된 운송 완료 희망 일시까지 화물을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수하인 부재 시 조치)
1. 사업자는 차주로 하여금 수하인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화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통지하게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를 안 때로부터 지체없이 화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수하인이 화물을 인수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1. 사업자는 수하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하인이 화물인수를 거절한 경우 또는 화물의 보관기간 경과 후 인수지연 등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화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화주에게 화물의 처분지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회송, 인도지연 등의 비용은 화주의 부담으로 한다.
제23조 (인도할 수 없는 화물의 처분)
1. 제22조 제1항의 처분지시가 없는 경우 사업자는 운송물을 공탁할 수 있으며 화주에게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이 기간 내에 조치가 없을 경우 경매 처분을 할 수 있다.
2.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을 처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금액을 운송지연, 보관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한 때에는 화주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고, 남는 때에는 화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 (시효)
1. 사업자의 책임은 차주가 화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